수원성범죄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없는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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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강도 높은 처벌 부과됩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 법원은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가 아닌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음란물 유포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음란물 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의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특히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범죄 보안처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과기록이나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루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는 검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강요죄나 협박죄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