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선처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강간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법개정으로 인해 연령기준이 상향되면서 근래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해당합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원강간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만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장 10년까지도 일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며, 일부 국가에 비자발급도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수원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강간죄변호사,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우리 형법은 무조건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고의로 감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탄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범죄 특성상 법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뒤집을 수 있는 물적 증거 없이 단순하게 말로만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를 도출하는 데 가장 난항을 겪는 형사사건이 의제강간이라고 할 정도로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합의를 홀로 진행하는 것보단 합의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성년이었던 의뢰인이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혐의를 받자마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합의서뿐만 아니라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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