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성공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교통전문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음주교통사고로 뺑소니를 친 경우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도로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을 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강화된 처벌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보니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이뤄진 진술과 내용을 추후 이뤄지는 조사단계인 검찰과 법원에서도 참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가 혐의의 유무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 또한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은 경찰조사입니다.

 

 

즉, 혐의를 받는 즉시 교통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경찰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교통전문변호사를 조사과정에서 선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부당한 조사나 강압적 수사를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자백을 얻기 위해 수사관들은 유도심문과 압박심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유도심문에 걸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도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을 때에는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옆 가게에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자신의 가게 차량 출입로가 차단되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바콘 등을 도로에 두었습니다.

 

 

문제는 옆 가게에서 의뢰인 행동을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어진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한 제반 경위 및 사정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