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혐의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범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백한 경우,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죄를 인정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 대신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 중에는 합의가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만 지급하면 피해자가 쉽게 합의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은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합의 경험이 풍부한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시 주의할 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합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몰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할 때에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