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혐의 연루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적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청법 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다뤄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단순히 성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에게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에도 성인 피해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에게는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형법의 적용이 다릅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매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음란물과 관련된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조치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혐의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단순히 형량을 넘어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처벌은 피고인이 형량을 다 채운 후에도 사회로 복귀할 때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신 상담을 받는 등의 직접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면,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