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선처 집행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에 준강간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없기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준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는 준하는 형벌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을 가지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을 포함하는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해당 분야에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취업제한이나 징계조치 등의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준강간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며, 감형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적용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감형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가장 선처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진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번복을 피해야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2심에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보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간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