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통매음 선처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성범죄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통매음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평생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경고나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통매음 혐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통매음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혐의를 완화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감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전문 변호사는 합의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적절한 합의금 조정이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와 성실한 반성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감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경우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