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변호사, 음주단속 도주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음주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음주 단속 도주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단속 거부나 도주 행위가 더해지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서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단속을 앞두고 차량을 급히 멈추지 않거나 순찰 차량을 인지하고 도주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만의 형량보다 한층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외곽도로로 빠지거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들이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보이는데, 이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가 중첩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거나, 정차 요구를 받자마자 후진해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될 것이 예상된다면 도주가 아니라 정직하게 음주측정에 응하는 편이 형사처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가 나중에 검거되면 오히려 감형 기회를 잃게 되고, 초범이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사건 전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 “그냥 술 냄새가 났던 것뿐” 같은 비논리적인 주장은 이후 재판에서 반성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수원음주변호사, 음주단속 도주 혐의 대응방법은?

 

 

음주단속 도주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주 상황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록한 진술서, 동승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통해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단 이탈 의도는 없었다” 같은 상황을 소명해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서 알코올 검사 기록을 받거나, 알코올 상담 ‧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감형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또는 단속 경찰관)가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죄나 상해치상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겹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생긴 경우,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시도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도주 사건은 피해자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감형 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음주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당시 채혈검사나 현장 음주측정 기록이 남아 있으면, 높지 않은 수치임을 주장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도주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목격자 진술. 예를 들어 정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정차하지 못했거나, 후진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나 음주운전 방지장치(알코올 인터록) 설치 영수증 등을 구비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음주단속 도주 사건은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사실만으로도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을 짜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대리하며, 잘못된 진술로 추가 혐의를 자초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양형 요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